저번 포스트에서는 개인회생에 대해 소개했었는데 오늘은 개인파산 신청자격부터 신청방법, 면책에 대해서 한 번에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회생과의 차이는?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에 채권자가에게 배당할 수 있는 가치인 청산 가치 이상을 변제해야 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빚을 많이 갚을 수 있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개인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신청자격이 되어야 빚을 청산할 수 있기 때문에 회생, 파산 중 자격이 되는지 한 번 제도를 둘 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회생은 일정 소득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의 경우 그럴 여유가 없기 때문에, 즉 소득이 없어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재산을 모두 청산하여 빚을 갚고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채무자가 빚을 너무 갚기 힘든 상황에서 모든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인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아래의 조건들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최소 1천 만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야 함.
- 소득이 없거나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이어야 함.
-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함.
- 건강악화, 고연령 등의 특별한 사유로 인해 소득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어야 함.
가장 중요한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마지막 문장인데요.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부채를 탕감받을 수 없습니다. 사유가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는 등의 허위로 재산상황을 진술할 경우
- 채무가 과다한 낭비 혹은 도박 등으로 인한 것일 때
- 파산절차에서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 채무를 허위로 부풀릴 경우
- 파산 선고를 받기 전에 1년 이내 파산 기미가 있었으나 그 사실을 감춘 채로 신용 거래로 재산을 취득했을 경우
-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로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는 5년) 내에 면책받을 일이 있는 경우
회생과의 차이점은 3~5년 동안 일부의 빚을 계속 상환해 나가야 하지만, 파산의 경우 채무자 소유 재산이 없다면 가진 빚을 탕감을 모두 받아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면책 제도 역시 단점은 있습니다. 만약 파산 선고를 받게 된다면 불이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 후견인, 후견감독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음.
-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무원, 변리사, 부동산중개업자, 공증인, 사립학교교원 등이 될 수 없음.
-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 관계에 있는 이사라면 해당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인해 종료되어 퇴임하게 됨.
개인파산 신청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개인파산 신청방법 절차에 따라서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를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뒤 작성하여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하고 나면 면책 결정까지 약 6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채무자의 연령과 직업, 기술, 건강, 재산 및 부채 규모 등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불능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급불능이란 반드시 채무자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 재산, 노동력, 신용으로 채무 변제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도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개인파산 신청방법은 채무자에게 파산 원인이 있다면 채권자 혹은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 선고하고, 채권조사 절차를 통해서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합니다. 이다음 파산관재인을 선임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환기하고 권리의 우선순위,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 분배하는 과정을 거치고 배당절차가 끝나면 법원의 파산종결 결정을 내립니다.
개인파산 비용
그렇다면 이렇게 파산선고를 받기까지 걸리는 개인파산 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은 서류 비용, 관재인 선임비, 변호사 수임료가 보통 들어갑니다. 변호사 수임료의 경우 나의 상황과 또 파산 선고를 받을 수 있는 난이도에 따라서 상이하기 때문에 딱 얼마라고 정의할 수 없습니다.
관재인 선임비는 통상적으로 30만 원 선에서 해결됩니다. 대부분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200~300만 원 정도가 개인 파산 비용이 든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개인파산 신청자격부터 신청방법, 비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재기할 수 있는 기회이니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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