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액, 즉 빚이 많아서 상환할 상황이 못 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이 글을 찾아 들어오신 분도 채무액을 상환할 여견이 못되어서 들어왔을 텐데요.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자격부터 신청방법, 비용까지 총정리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아무나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함(매월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
-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함.
- 채무는 천 만 원 이상부터 가능함.
- 무담보 채무 10억 이하, 담보채무는 15억 이하인 개인채무자.
- 과거 면책받은 이력이 있다면 5년이 지나야 함.
-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혹은 영업소득자로서 과다한 채무로 인해서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위와 같은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있으니 본인이 자격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와 FAQ의 여기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방법
그렇다면 개인회생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채무자 주소지 관할의 지방법원 본원에 방문해서 개시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전체적인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로 변제계획안 제출
- 개인회생위원 선임
-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려
-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로 개시 결정
- 개시결정일로부터 2월 이내 채권 이의 기간
- 개시결정일로부터 3월 이내 채권자집회
- 변제계획인가(신용불량 등록해제)
- 변제계획 수행
- (5년 이내 재신청 금지) 면책
위와 같은 프로세스로 진행되겠습니다. 절차의 개시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신청 쥐치와 원인,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월소득에서 최저생계비만 제외하고 나머지만으로 변제해 효율적으로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회생 신청방법을 통해 면책받으면 장점이 있습니다. 이자는 100%이고, 원금은 최대 90% 탕감입니다. 신용불량이든, 연체가 있든 상관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금과 카드빚, 개인채무, 세금, 통신 요금 모두 포함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채권추심 중단 강제집행 중지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가족이나 현재 직업에 대한 제한같은 불이익도 전혀 없습니다. 또 재산을 보유하거나 증식도 가능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비용
그렇다면 이러한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개인차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따져보면 약 50만 원 정도 듭니다. 법원 수수료가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회생 신청방법부터가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선임비용이 당연히 들어가며 역시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개인이 하게 될 경우에는 신청이 기각될 경우도 있고, 탕감비율 역시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서 신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상담을 통해서 탕감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따져본다면 당연히 이러한 선임을 통한 개인회생 신청비용 자체가 아깝지 않다고 느껴질 것입니다.
우선 검색을 통해서 한 가지만 알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업체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중에서도 사후관리까지 잘해주는 곳이 아무래도 신뢰성이 있는 업체일 것입니다. 꼼꼼하게 진행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자격부터 신청비용,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있었다는 것을 잘 알아두시기 바라며, 제도를 악용하는 일 없이 정말 절실한 사람들에게 도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이 가진 채무를 일정 금액만큼 조정을 해주어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한다는 것이 필수 자격입니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동안 변제금을 지정할 수 있으며, 다 같을 시에는 남은 부채에 대해서도 면책을 해준다는 점입니다. 큰 장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생계까지 지장이 생겨서 어려움을 겪은 분들은 이만큼 좋은 제도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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